2025년 상속세 개편 일괄공제 사라지고 자녀공제 10배 확대

Economic  & Policy  
정부,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세금 부담 줄어든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이나 재산을 상속받는 순간, 누구나 한 번쯤은 상속세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상속세 개편안, 바로 ‘유산취득세’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되며, 중산층의 상속 전략도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유산취득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 적용 배경,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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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

왜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는가?

유산취득세 시행 시 중산층이 받게 될 영향

주의할 점과 실제 시행까지의 변수

유산취득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

정부는 2025년 3월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방식에서, 개인별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유산취득세 체계와 세금 부담 감소

예를 들어 자녀 셋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으면, 기존엔 총 15억 원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되었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각 자녀가 받은 5억 원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므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공제 항목도 대폭 변경됩니다.

• 일괄공제(5억 원): 폐지
• 자녀공제: 기존 5,000만 원 → 5억 원으로 10배 확대
• 기타 상속인(형제 등): 2억 원 공제
• 배우자 공제: 기존 5억 원 → 10억 원으로 상향
  
  

이 개편안은 오는 5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 시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제도 발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는가?

이번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과세 형평성 확보와 국제 기준 정합성 확보가 주요 목표입니다.
OECD 국가 중 일본, 독일, 프랑스 등 20개국은 이미 유산취득세 체계를 운영 중이며, 한국은 미국, 영국, 덴마크 등과 함께 기존 유산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 국가에 속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개편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개편 배경 및 목표

• 일괄공제가 일률적이라 인적공제 혜택이 제한됨
• 고액 상속자 중심의 세 부담 집중 문제
• 세수 확보보다 형평성과 수용성 확보를 우선한 개편 필요성
  
  

정정훈 세제실장은 “기존 유산세는 세제 혜택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다.
인적 공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방식이 오히려 세정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세법 구조는 국세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시행 시 중산층이 받게 될 영향

이번 개편안은 중산층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다음 계층에게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 자녀 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
• 단독주택 또는 중소규모 자산 보유 고령층
• 부모의 실거주 주택 1채만 물려받는 경우
  
  

예를 들어, 1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세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 자녀 1인당 5억 원씩 상속이 되며, 공제도 5억 원씩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기존 체계라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했을 구조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 구조가 '유산 총액'이 아닌 '수취자 기준'으로 바뀌면서, 다자녀 가구나 1주택 상속자에게 실질적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가 늘어나고, 과세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산층에게도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변경된 면제 한도와 공제 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지금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상속세를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상속세 면제한도 대폭 바뀐다…정부 개정안 핵심 정리

주의할 점과 실제 시행까지의 변수

이번 개편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5년 5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즉, 2028년 시행은 ‘가능성’이며,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실제 법제화 과정에서 구조나 적용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제안안’으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부유층 감세 혜택 비판

또한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기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전체 상속인의 6.8% 수준이며, 개편 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 밝혔고, 이에 따라 약 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 형평성 논란은 상속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소득이 끊긴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의 지역가입자 전환을 통해 비슷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직장을 떠난 이후에는 이전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던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멸되면서,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은퇴자나 퇴직자들이 예상보다 큰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이른바 '보험료 폭탄'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편만큼, 퇴사 이후의 건강보험료 구조를 이해하고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절감 전략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 글에서 퇴직 후 보험료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실제 적용 팁을 확인해보세요.

👉 퇴사 후 건강보험료 폭탄? 지역가입자 전환 방법 및 보험료 절감 방법

Conclusion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도로, 중산층에게는 반가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입법예고 단계일 뿐이며,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속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반드시 현재 제도와 미래 개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A 놓치기 쉬운 궁금증, 함께 알아볼까요?

Q1.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2. 자녀공제가 진짜 10배로 오르나요?

개편안 기준으로는 자녀 1인당 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지만, 이는 입법예고안이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Q3. 기존의 일괄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개편안에 따르면 5억 원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인적공제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Q4. 다자녀 가구는 얼마나 유리해지나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개별 공제액이 누적되어 세금 부담이 거의 없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Q5. 중산층 상속자라면 지금 준비할 건 무엇인가요?

현재 제도 기준으로 절세 계획을 세우되,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시뮬레이션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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